단순 반복 작업 지방세 고지서...외주·전자고지 필요

【 앵커멘트 】
지방세 고지서 발송 작업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여전히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순 업무인 만큼 외주 전환과 전자고지 확대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입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해진 시기에 발송되는 정기분과, 신규나 미납·누락분이 발생할 때마다 발송되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단순 반복 작업인 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외주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순천과 여수를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력과 봉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고지서 발송 작업은 정형화된 단순 반복 업무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 처리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선 구청에서는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투입될 정도로 고지서 발송 작업이 큰 부담입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네다섯 사람 다른 팀까지 와서 다 작업합니다. 밤새고 뽑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고 걸리면 안 되니까 진짜 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구청에서는 외주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지연과 부족한 업체 수, 개인정보보호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싱크 : A 구청 세무과 관계자(음성변조)
- "법정 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업체는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반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외주를 통해 효율성을 확인했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 "전문 업체에 맡기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긴 하죠.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전자고지 확대를 통해 종이 고지서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는 출력 후 즉시 파쇄 등 보안 절차를 강화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력 낭비를 되풀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외주화와 전자고지 확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