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절실

이처럼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말 그대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않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때문에 생계비나 부양비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많아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노인들을 더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이달부터 기초생활 수급 탈락을 통보받은 할머니.



사업에 실패했던 아들이 최근 회생 절차를 밟아 새로 일을 시작했지만, 아들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당장 이달부터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싱크-기초수급 탈락자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생계비) 안주면 못먹는것이고 주면 먹는데..."



시각장애 1급인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도 지난 가을부터 생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자녀 중 한명이 집을 샀다는게 이유였지만 실제론 월소득이 겨우 백여만원으로 힘들게 살고있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싱크-기초수급 탈락자

"너때문에 (수급자)떨어졌으니까 달달이 엄마 10만원씩만 주라...그랬어요 그동안 10만원씩 나왔거든요."



현재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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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의 가장인 아들의 월소득이 194만원 이하면 생계비가 지원되고, 266만원이상이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게 복지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립니다.



싱크-일선 구청 복지담당자/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기회가 되서 좀 일한 부분까지 소득으로 나오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차라리 일을 안하는게 낫겠다..."



이런 부작용때문에 복지부에선 일일이 대상자를 현장조사해 구제하라는 방침을 내렸고,광주시에서만 최근 5천2백여가구가 탈락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지영

광주 어령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제살기도 힘든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판정 기준때문에 노인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