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율 60% 전국 최고

광주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납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체 부담금의 60%에 달하는 1천 75억 원을 시교육청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도는 41%인 286억 원을 미납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설 학교 용지 매입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교육청에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