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금개혁 안하면 2075년에는 부채 2배 급증"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75년 국내총생산에 비춰 한국 정부 부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IMF가 낸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고령화가 한국 공공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7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한국 주요 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더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더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 연장, 보험료율 인상 등을 촉구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살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 늦춰 2033년까지 65살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IMF는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기초 연구와 중기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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