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규제 1년 반..광주·전남 이번에는 해제될까?

    작성 : 2022-06-18 18:13:40

    【 앵커멘트 】
    새 정부 들어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내려져 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광주광역시 5개 구와 전라남도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3곳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1년 6개월 넘게 이어져오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물가 급등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을 경우, 지정 해제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의 집값은 0.16% 상승하는 등, 최근 3달 동안 광주의 집값은 0.58%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61% 급등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3곳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규제 해제 가능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 덕택이 아니라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최현웅 / 광주사랑방 부동산 팀장
    -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도 제약을 받는 요건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반면에 지금 상황에서 규제가 해제될 경우에 다시 한번 더 가격이 꿈틀거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규제에서 해제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으로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임문석 / 공인중개사 대표
    - "조정지역이 해제돼도 당분간 관망세는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지금 1년 사이에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금리도 오른 상태에다가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매수세가 그만큼 없죠.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눌러 살자. 이런 기조죠. 지금 현재는. "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광주·전남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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