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변호사 횡령 의혹 고발..."국가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일"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희생자 3인의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 3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4억 2천만 원은 변호사 측이 수차례의 지급 약속을 어긴 채 현재까지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가 여순사건 관련 소송을 40여 건이나 대리한 점을 고려할 때, 유족들은 전체 피해 규모가 최대 8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범죄'이자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마지막 위로금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사 청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는 물론, 보상금의 피해자 직접 지급 원칙 명문화, 대리 수령 제한, 공공 관리 계좌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70년이 넘는 한 맺힌 세월 끝에 얻어낸 무죄의 결과물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얼룩지면서 유족들은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