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던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통해 강 변호사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 원과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해 지급됩니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누명으로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해당 시로부터 1400만 달러(약 193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AP통신에 따르면 59살 로버트 듀보이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983년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19살이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79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군 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소음피해 주민 2만 7,937명에게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2주 안에 이의

곰팡이가 핀 빵을 팔고도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빵집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자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비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것입니다.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홀덤

광주군공항 등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79억 원이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16일 제1회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지역민 2만 8,218명을 대상으로 79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군공항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지역민입니다. 가구별 피해보상금 규모는 이달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군 공항과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의 경우,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보상금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