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에 막는다..당국, 엄정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것입니다.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합니다.

또한 ▲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합니다.

홀덤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합니다.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법정의무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합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합니다.

또한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