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큼 쉽게 나가라" 쿠팡 탈퇴 간소화, 방미통위 첫 시험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대표 사례로 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입은 간단한 반면 탈퇴는 여러 단계와 반복 확인을 요구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납치'로 불리는 구조가 대형 플랫폼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쿠팡 사례를 계기로 가입과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의 편의 중심 설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자 피해를 키우는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조하며 낡은 미디어·통신 규제는 손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을 시작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의 '탈퇴권' 보장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