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대표 사례로 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입은 간단한 반면 탈퇴는 여러 단계와 반복 확인을 요구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납치'로 불리는 구조가 대형 플랫폼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쿠팡 사례를 계기로 가입과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의 편의 중심 설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

【 앵커멘트 】 지역방송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예산 150억 원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삭감한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지시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을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싱크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57억 원을 지역 중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신임 병무청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등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김종철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사 발표는 이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종철 대통령실경호처 차장은 육사 44기로,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종철 #대통령실경호처 #병무청장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