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 협상 최종 타결...자동차·K-푸드 수출 확대 및 英 고속철 시장 개방

한국과 영국이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무관세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개방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타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개선 협상은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미래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품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성과는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대폭 완화입니다.

기존에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되던 당사국 '부가가치 55% 이상' 증명 요건이 25%로 낮아져 한국 기업의 관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K-푸드 품목인 만두, 떡볶이,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원산지 요건이 삭제되어,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추가 개방되었으며, 서비스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온라인 게임 분야가 영국에서 추가 개방됩니다.

인력 이동 분야에서는 비자 제도가 정비되어 기술 인력의 비자 취득 시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 요구를 하지 않는 비자 타입 활용이 가능해지고, 협력업체 인력도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이동이 수월해졌습니다.

미래 협력 분야 규범도 강화되었습니다.

AI 및 디지털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신규 규범을 도입했습니다.

공급망 협력 챕터가 신설되어,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AI,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정부는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