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 등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에서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