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출국세 현실화는 관광산업 회복의 출발점..문체부도 인상 공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피해는 결국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코로나19·비상계엄·항공참사로 이미 타격을 입은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재기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는 인상 추세.."우리만 거꾸로 간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관광국들이 관광세나 출국세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유일한 관광세를 인하했다"며 "국민들이 해외에서 평균 2만 9천 원을 내는데, 우리는 7천 원만 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국세 인상은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K-관광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 장·차관 "출국세 인상 필요성 공감"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7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급감했다"며 "물가 상승과 해외 추세를 감안할 때 1만 원 이상, 원복보다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대현 제2차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2만 원 수준의 인상이 적정하다"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발의 통해 현실화 추진"

조 의원은 "현재 의원실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금액 수준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출국세 현실화는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복원하는 정책 전환"이라며 "문체부도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