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 폭발적 증가…마약류는 3년 새 8배

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3년 새 8배 이상 급증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8,782건에서 작년 9만 6,726건으로 64.6%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 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 5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습니다.

2021년 6,167건에서 작년 8.1배인 4만 9,786건으로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6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 수준인 548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