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불법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한 국무위원의 책임을 다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