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尹, 지방교육도 황폐화..이 대통령,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살려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도별 지방 각 거점 도시에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교육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성함이 김대중 대통령과 한자까지 똑같네요.

▲김대중 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모두에 지방 소멸 위기 얘기했는데. 이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직격탄을 맞는 게 학교일 것 같은데 전남은 지금 어떻습니까?

▲김대중 교육감: 아마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억울하게도 전남은 출생률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

△유재광 앵커: 1위인가요?

▲김대중 교육감: 출산율이 1.2쯤 되니까요.

△유재광 앵커: 1 넘어가는 데는 거의 없는데.

▲김대중 교육감: 거의 없죠. 아마 세종시 정도가 비슷할 건데. 그런데 지역 소멸은 가장 심각하거든요.

△유재광 앵커: 아니 낳는 애들은 많은데 왜 소멸은 제일 심각한가요.

▲김대중 교육감: 그만큼 이제 전라남도를 떠나는 유출 인구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대학과 일자리 때문에 떠납니다. 전부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가 속출할 수밖에 없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학생들 한 서너 명 있고 그런 학교들.

▲김대중 교육감: 그렇죠. 그래서 전남이 821개 교인데 학교 수가 지금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라고 합니다마는 약 370여 개 약 50% 가까이가 작은 학교여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60명이 한 반이 아니라 한 학교가.

▲김대중 교육감: 예. 전 학생이. 그리고 또 이 학교들을 좀 적정하게 통폐합도 어려운 게 대부분 면에 하나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지역이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예. 근데 그 학교를 하나 특히 초등학교, 면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 하나를 그걸 다른 데 통합이 되면 그 면은 장기적으로는 애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지역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출생률은 높으나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것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데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전남에 서울대급의 학교가 생기면 지역 소멸 그런 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김대중 교육감: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야 우리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는 지금의 경쟁 교육과 수도권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지방은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오히려 더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경쟁 교육 또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의 거점대를 좀 서울대와 버금가게 키워준다면 당연히 서울로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수도권 집중에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저는 지역 소멸도 타파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교육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굉장히 환영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를 하려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대중 교육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대학은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 역량을 서울대와 전남대나 목포대, 순천대 이런 쪽에 서울대와 똑같은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는 거고요. 또 이제 교육 재정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어쨌든 간에 경쟁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 1인당 투자한 교육비가 6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전남에 예를 들면 전남 대학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거든요.

△유재광 앵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김대중 교육감: 국가에서 그렇게 불균형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려면 결국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서울대와 똑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함께 교육 재정을 균등하게 분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결국 돈하고 사람의 문제인 거네요.

▲김대중 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미국 대학 보면은 이른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으로 대표되는 아이비리그 같은 사립대학들이 있고, 가령 UC버클리나 UCLA 그리고 미시간 앤아버,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이런 대학, 각 주마다 이른바 플래그십 주립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딸이 하버드랑 미시간 앤아버 같이 붙었는데 미시간 앤아버 가는 거 보고 상당히 약간 놀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김대중 교육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주정부거든요. 주정부여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국가 형태가 다르고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러나 이제 교육자치나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각 지방의 거점 대학을 육성한다면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하게 교육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 거점 대학은 거기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그런 거가 있어야겠네요.

▲김대중 교육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소한 아까 거점 대학도 만들어 내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지역 할당제를 좀 많이 해 주면 지역에서 공부를 해도 서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역차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방에 사는 게 뭐 벼슬이냐 이렇게.

▲김대중 교육감: 그러더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선택을 하고 있고 미국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거를 앞에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네요.

▲김대중 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평소 교원 기초 정원제 도입 그리고 지역 맞춤 교원 양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김대중 교육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원 정책이 첫째는 교원들을 이제 시험으로만 선발을 하거든요. 양성 과정이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은 교사의 양성 과정 같은 걸 보면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사들이 끊임없이 연수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양성 과정을 해야 되고, 교사가 되는 과정에도 예비교사 제도랄지 이런 걸 통해서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는 방식에도 과목마다 다양하게 교사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의 채용 권한을 지역으로 시·도 교육청에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교사를 맞춤형으로 뽑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에서 사범대 다니는 학생들이 또 지역의 교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서울에서 교사를 뽑나 가령 전남에서 교사를 뽑나 요구하는 자격이 뭐 다른가요?

▲김대중 교육감: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시험만 합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되는 과정이 양성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도 오시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임용 제도를 양성 제도로 바꾸고, 그리고.

△유재광 앵커: 임용과 양성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대중 교육감: 임용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험만 봐서 그냥 임용을 시키는 거고 합격자를. 양성은 교사가 되는 과정을 예비 교사랄지 이런 양성 과정을 평가를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교육 정책 중에 또 가장 큰 어려움이 학생 수 대비 교사 수로 이렇게 교원 정수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학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서 최소한 필수 과목이 여러 개이고 또 학생들의 최소 기초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 한 학교에 9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최소한의 교원 정원 수를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기초 정원제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가 지금 안 돼 있나요?

▲김대중 교육감: 지금 안 돼 있죠.

△유재광 앵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김대중 교육감: 이제 이 교육 교원 정책을 이제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교원 수를 줄이고 있어서 이것이 지역 교육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수를 왜 줄이나요? 그런데.

▲김대중 교육감: 학생 수로 교원 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선생님 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김대중 교육감: 그렇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숫자가 적더라도 과목은 그대로 갖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초 정원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들이 전남의 최소한의 기초 정원을 해보니까 지금에 있는 지금 기간제 교사까지 지금에 있는 숫자만이라도 그대로 좀 온존을 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해년마다 이게 교원 수를 줄이기 때문에 지방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전 정부 때 교원 수를 가장 많이 줄였어요.

△유재광 앵커: 전 정부라는 건 윤석열 정부?

▲김대중 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정부가 교원 수도 많이 줄였나요?

▲김대중 교육감: 예. 굉장히 싸움도 많이 하고 학부모님들이 막 서명운동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이 교원 정책을 바꿔서 최소한의 기초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지금 우리가 제안도 하고,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금 그 결의를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해서 이제 다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실 텐데. 이런 건 좀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김대중 교육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학생 수로 교원 수를 정하는 것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모든 교육감들이 이건 안 된다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장관이 오시게 되면 아마 1번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민원이 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글로컬 교육 거점학교, 내년 3월에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를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학교인 건가요?

▲김대중 교육감: 전남에는 이제 18개 나라의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엄마를 둔 다문화 학생들이 1만 2천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만 2천여 명이. 아마 전체 학생 수의 6%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숫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비율은 높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한 반에 한두 명은 꼭 있겠네요.

▲김대중 교육감: 있죠. 그리고 농·산·어촌은 아예 다문화 학생이 우리 도민 학생보다 더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교육은 다민족 국가의 교육 형태로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만 2천 명의 학생들도 있지만, 또 거기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자녀도 있고 또 이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유학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금 이미 5개 나라에 77명의 학생들이 와서 이미 전남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학교 하나를 설립을 해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을 유학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지역에서 취업하고 원하면 대학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학교를 설립을 하고 이미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은 한국적 정서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K-컬처, K-푸드 그리고 K-민주주의의 중심이다. 이런 거 강조하시면서 2030 K-에듀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K-에듀센터.

▲김대중 교육감: 한국은 이제 주력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결국 문화하고 K-컬처와 K-푸드 같은 것들이죠.

△유재광 앵커: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대중 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재광 앵커: 지금 있는 직업학교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대중 교육감: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중심의 그런 건데 그러나 가령 지금 요리 학교랄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설 학교나 작가 학교 또는 판소리 학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마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한국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고, 특히 문화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문화 음식 하면은 그 원류가 우리 전라도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미리 좀 꿈으로 또 진로로 선택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미래에 가장 앞선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K-에듀다 이렇게 이제 K-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왕에 추진할 바에는 좀 더 세계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와서 또 머물고 숙박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전남이 가장 적지다. 그리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또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역사가 많고 또 그래서 전남이 K-민주주의의 원류 아니냐.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해서 K-교육센터, K-에듀센터를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의 K-교육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중·고등학교 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교육감 임기가 내년 6월까지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전남 학생교육수당 등등등 이런 거 다 하시려면 어쨌든 교육감을 한 번 더 하셔야겠네요.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제가 이제 민선 4기 교육감으로 지금 3년 일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기존의 교육이 아니고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대전환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대전환의 정책으로 했던 것들이 공교육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하고 전 초등학생들이 지금 10만 원씩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1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해도 그게 효과가 큰가요?

▲김대중 교육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돈을 매달 10만 원씩을 쓰게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가서?) 예. 쓰고 싶은 데,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잘 안 보내줬거든요. 그럼 본인 스스로 간달지, 책도 마음껏 사기도 하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영·수·국 학원은 안 되고 이제 예·체능은 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져서 아마 금년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꼭 수도권에서만 찾을 게 아니고 세계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전남에 와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글로컬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도 대전환의 큰 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이제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 AI 때문에 수업을 이제 디지털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수업은 교실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수업이 '2030 교실'이라고 제가 작년에 글로컬 박람회 때 2030 교실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유재광 앵커: 2030이 뭔가요?

▲김대중 교육감: 2030년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실을. (미래 교육의 모습?) 그렇습니다. 미래교육,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5년의 교실을 먼저 우리가 좀 추진을 하자. 그래서 2030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좋습니다. 전남의 교사들이 이거에 대한 열망들을 많이 해갖고 막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2030 교실이 지금 각 학교로 확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4개 학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은 관심과 받고 있는데요. 또 이런 2030 교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선 교욱감 4기 때, 제가 추진했던 일인데. 이게 다 대부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주 도민이나 학부모님들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이걸 좀 현장에서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는 이제 또 출마하려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이 잘 나오면 또 출마 결심을 한달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왠지 꼭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글쎄요. 이제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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