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소방청장 증언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부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그 몇 언론사에 한겨레가 들어가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답했습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에서 MBC와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변호인단은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화방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9일 오후 A씨 동생의 실종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습니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시기 김 씨에게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겨레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김 씨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입건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최근 수사 무마 의혹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당시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조씨를 변호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씨가 대출받을 때 명의로 사용한 3개 업체(C7, 나인하우스, 대장PFV)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23년 4월 20일(목)자로 언론중재위원 11명을 위촉했습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위촉된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전남선관위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대표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쯤 당선에 유리한 내용의 표지모델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명목으로 각각 3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대표와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고발했습니다. 또 지역의 한 축제위원장과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도 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