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위 공무원 처분 제각각.."일관성·형평성 없어"

    작성 : 2025-05-30 15:13:55
    ▲전남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일관성 없이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여수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여수시는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A팀장을 즉시 대기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로부터 수십만 원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국장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C팀장에 대해서는 관련 처분이 없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는 그간 비위 공무원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금품요구 직원의 대기발령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가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수시 감사담당관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책임론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여수시에 감사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담관은 "수사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면서 결국 압수수색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내에서도 "경찰과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감사결과만 제출했으면 될 일을 감사담당관이 협조를 거부해 일을 키운꼴이 됐다"며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개방형직위로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에 A씨가 임명된 이후 제 식구 감싸기가 더욱 심해지면서 감사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사이, 경찰은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 여수시청을 각기 다른 사안으로 3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사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 공직 윤리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의 행정 감시 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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