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추경 처리 잠정 합의..30일부터 소위 시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 오는 28일∼29일 종합 정책 질의를 실시합니다.

30일부터는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후 예결특위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처리되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각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추경안 최종 처리 계획은 소위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