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7개월 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963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검거했던 267명에 비해 260%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93.1%를 차지했습니다.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등이었습니다.
한 피의자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차례 유포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또다른 피의자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피해 영상물 1만여 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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