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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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놀러 온 이웃집 세모녀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 집행유예
      자기 집에 놀러 온 이웃집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2024-09-27
    • '성폭행 가해자 50명' 공개 법정 세운 프랑스 여성에 응원 이어져
      혼수상태에 빠진 자신을 강간한 범인 50명과 이 같은 무도한 성범죄를 기획한 남편을 공개 법정에 세운 프랑스 여성이 '용기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현지에서 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2011년 7월부터 거의 10년간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71세 남성 도미니크 펠리코와 강간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이달 4일
      2024-09-26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
      올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387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2명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모두 812건입니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전체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입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4-09-26
    •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남성 체포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오후 5시 55분경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2024-09-03
    •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수백 건 조사 중
      조지호 경찰청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을 묻자 조사중인 사건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약 75%가 이르는 가해자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
      2024-09-03
    • NCT 태일, 성범죄 혐의 입건..SM "성실히 조사 받는 중..팀은 탈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NCT 태일이 팀을 탈퇴했습니다. SM은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일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M은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2024-08-29
    • 6개 여대 총학 "딥페이크 성 착취, 모두가 방관·가해자"
      숙명여대 등 서울 지역 6개 여대 총학생회는 28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 착취' 사태와 관련해 "가부장제 사회 아래 뿌리 깊은 강간 문화와 여성혐오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 사태는 여성 성 착취 범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근절되지도 않았기에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모두가 방관자이자 가해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명에는 숙명여대 내 60개 단체
      2024-08-28
    • '여교사 얼굴 합성' 성 착취물 유포한 고교생 입건
      여성 교사들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입건됐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일명 딥페이크)로 고등학교 여성 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2024-08-28
    • 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
      2024-08-28
    • 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 착취물'..경찰 수사
      전남에서도 여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이 2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성 착취물을 우연히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 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24-08-26
    • 우울증 갤러리서 또?…10대 여학생 '성폭행 피해 호소'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
      2024-08-13
    • [파리올림픽]'똥물 논란' 이어 '치안 불안'..외국인 집단 성폭행 파리 괜찮나?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불안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23일(현지시각) 파리 도심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파리 도심 피갈의 한 상점 인근에서 25살의 호주 여성이 옷이 찢긴채 가게 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5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9일 밤~20일 새벽 사이 인근 지역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2024-07-24
    • 초등학교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경찰 수사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합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딥페이크로 다른 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란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등인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 학생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7-22
    • 지명수배 12년 성범죄자..공소시효 4년 남기고 '검거'
      중요지명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린 성폭행범이 도주 20여 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남 일대에서 성폭행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해 도주한 A씨는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수배전단을 보고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2024-07-19
    • 광주 '학생 대상 성범죄' 6년간 44건..전국 3번째로 많아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024-07-11
    • "치위생사, 사랑니 찍는다더니 불법 촬영" 경찰 수사
      경찰이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35분쯤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던 중에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랑니 촬영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불법 촬
      2024-07-09
    • 미성년자 등 여성 신도 8명에 성범죄 저지른 60대 목사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6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교회 담임목사인 69살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8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는 해당 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교회에서 10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2024-07-03
    • 마스터키로 문 따고..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구속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정신을 차리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2024-06-20
    •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폭행…'인면수심' 30대
      아동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3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에 치료 감호를 추가했습니다. 김씨는
      2024-06-20
    • "머리 좀 굴렸네" 성범죄 저지르고 투신 위장한 20대..CCTV에 덜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산 앞바다에 투신한 척 위장하려다 발각됐습니다. 20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밤 10시쯤 "부산대교에 가방과 신발이 놓여 있다"며 누군가 바다에 뛰어든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다리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다리 위에 신발을 벗어둔 뒤 슬리퍼를 신고 유유히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당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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