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1호 법안 '딥페이크 수익몰수법' 국회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범죄 수익을

호주의 유명 라디오 방송인이자 전 국가대표 럭비팀 코치인 80대 남성이 20여 년간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런 존스(83) 전 코치는 18일 오전(현지시간) 시드니 소재 자택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 존스 전 코치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 8명을 상대로 성추행하는 등 2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존스 전 코치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함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서 성범죄 가해자인 직원이 2년 가까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해당 기관장은 피해자가 징계 요청을 빨리했더라면 대응도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테크노파크 직원의 성범죄 사실과 이에 대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업계 관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

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B의원이 "(자기)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다"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두 의원이 받은 전자우편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일명

감염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학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씩 구형했습니다. 21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의 심리로 열린 40대 A씨 등 2명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안 됐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동생 20대 B씨를 성폭

프랑스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스웨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이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매체 엑스프레센, 아프톤블라데트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는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일 밤∼11일 새벽 사이 음바페가 머물던 스톡홀름의 한 호텔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바페는 10일 저녁 일행들과 현지 프랑스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한 나이트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6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 4,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이 고속터미널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도 사건은 강남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고속터미널역(141건)이었습니다.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

자기 집에 놀러 온 이웃집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혼수상태에 빠진 자신을 강간한 범인 50명과 이 같은 무도한 성범죄를 기획한 남편을 공개 법정에 세운 프랑스 여성이 '용기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현지에서 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2011년 7월부터 거의 10년간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71세 남성 도미니크 펠리코와 강간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이달 4일

올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387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2명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모두 812건입니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전체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입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오후 5시 55분경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을 묻자 조사중인 사건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약 75%가 이르는 가해자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NCT 태일이 팀을 탈퇴했습니다. SM은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일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M은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숙명여대 등 서울 지역 6개 여대 총학생회는 28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 착취' 사태와 관련해 "가부장제 사회 아래 뿌리 깊은 강간 문화와 여성혐오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 사태는 여성 성 착취 범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근절되지도 않았기에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모두가 방관자이자 가해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명에는 숙명여대 내 60개 단체

여성 교사들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입건됐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일명 딥페이크)로 고등학교 여성 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