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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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받던 성범죄자, 경찰서 건물 4층서 투신해 숨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1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 4층 테라스에서 투신했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 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04-01
    • '성폭행' 남편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 반복해서 찾아간 60대 벌금형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0대 B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이웃에 사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5-03-30
    • '세탁기에 비친 37분간의 성폭행'..반복된 악질 성범죄에도 감형된 20대
      성폭력을 저질러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2025-03-24
    • 성범죄 피해 듣고 "합의금 10% 줘" 종용한 30대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
      2025-03-15
    • 여성 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공군 대령 송치
      부하 여성 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송치했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 등을 토대로 A 대령
      2025-03-05
    •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한 50대 '징역 5년' 구형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2025-03-05
    • "홈캠 보고 신고"..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70대 남성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반쯤 같은 마을 주민인 9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6분쯤 마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2025-02-19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텔레그램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조
      2025-02-06
    • 전자발찌 보고도 베란다 침입 남성 체포 안 한 경찰..은폐 의혹까지
      '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이 피의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이후에야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을 알게 돼 이미 때가 늦어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
      2025-01-06
    • 정준호, 1호 법안 '딥페이크 수익몰수법' 국회 통과
      정준호, 1호 법안 '딥페이크 수익몰수법' 국회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범죄 수익을
      2024-11-28
    • 호주 유명 80대 방송인 성범죄 혐의로 기소
      호주의 유명 라디오 방송인이자 전 국가대표 럭비팀 코치인 80대 남성이 20여 년간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런 존스(83) 전 코치는 18일 오전(현지시간) 시드니 소재 자택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 존스 전 코치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 8명을 상대로 성추행하는 등 2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존스 전 코치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함
      2024-11-18
    • '재판 중 또 성범죄' 20대 법원 징역 8년 선고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4-11-16
    • 성범죄 직원 감사실 발령..늑장 대응 지적에는 피해자 탓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서 성범죄 가해자인 직원이 2년 가까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해당 기관장은 피해자가 징계 요청을 빨리했더라면 대응도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테크노파크 직원의 성범죄 사실과 이에 대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업계 관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
      2024-11-13
    • 광주 기초의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잇따라
      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B의원이 "(자기)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다"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두 의원이 받은 전자우편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일명
      2024-11-12
    • 에이즈 숨겨 청소년 성착취한 40대 "전파 가능성 낮아"
      감염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학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2024-11-06
    • 채팅 어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학원강사, 항소심서 감형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2024-10-23
    • 장애 있는 10대 여학생들, 유흥업소로 데려가 성범죄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씩 구형했습니다. 21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의 심리로 열린 40대 A씨 등 2명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안 됐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2024-10-21
    • "술 때문에" 성범죄 전과 20대, 출소 11일만 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동생 20대 B씨를 성폭
      2024-10-18
    • "축구 스타 음바페, 스웨덴서 성폭행 혐의 피소"
      프랑스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스웨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이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매체 엑스프레센, 아프톤블라데트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는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일 밤∼11일 새벽 사이 음바페가 머물던 스톡홀름의 한 호텔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바페는 10일 저녁 일행들과 현지 프랑스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한 나이트
      2024-10-15
    • "성폭력 범죄가 1위" 기차역·열차 내 범죄 33.1%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6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 4,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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