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부채 영주권 팔아 갚나.."장당 500만 달러 골드카드 팔 것"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 기준을 대폭 높이는 콘셉트인데,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에 직접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500만 달러(약 71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조만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골드카드는 그린카드에 더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골드카드는 EB-5 비자와 유사하게 미국 투자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EB-5와 다르게 골드카드는 돈을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EB-5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그린카드 골드(버전)"라면서 "그들은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 골드카드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에 도입된 EB-5 비자는 최소 90만 달러(약 13억 원)를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 5년 기한으로 재연장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EB-5에 대해 "가짜·사기", "싼값에 영주권을 갖는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EB-5가 실제 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판매 전망과 관련, "우리는 100만 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만 장의 카드는 5조 달러(7,151조 원)어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만약 1천만 장을 판다면 이것은 50조 달러"라면서 "미국의 현재 부채는 35조 달러다. 이것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