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혜택받은 외국인 133만 명..중국인 71만 명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 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71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약 96만 명에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71만 4천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11만 1천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 6천387명, 미국인 4만 8천434명, 네팔인 4만 40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 325원으로, 총 318억 1천5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쓴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