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퇴출 강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른바 '사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이 대법원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10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엠네스티의 법률 의견서를 인용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시민일지라도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46살 최모 씨를 1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9월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건을 유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장기 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수십억을 횡령해 달아난 40대가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2022년 4월 27일부터 모두 7번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46살 최 모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예전엔 자동차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30대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한 지난해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

요양 서비스 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재가 요양복지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이력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급여 5억여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들의 자택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또는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지난해 5건, 올해 4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