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사건 관련 일가족 법률지원 나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일가족 5명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녀 3명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공적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와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 지자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와 함께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를 마치고, 전남편을 아버지로 한 자녀에 대해서는 향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20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