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북 군산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택시회사는 2015년 기존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로부터 당일 수입 모두를 입금받아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정한 사납금 월 27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예술교류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오늘(4일) 광주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영화예술교류전'을 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발굴을 위해 영화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본 행사에 앞서 세미나를 열고, 지역의 영화제작 현실과 영화제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등 지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려청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고려청자: 명작의 세계>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고려청자 특별전에서는 도자기에 새와 꽃넝쿨 등 화려한 도금 은판을 입힌 희귀 작품 '백자도금은투각새꽃넝쿨무늬완'과 현존하는 고려청자 오리 연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꼽히는 '청자오리모양연적' 등 11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곡미술관·박물관은 내일(5일) 오전 10시부터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를 공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잔혹하게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탁기에서 B씨를 꺼낸 뒤에는 "30억 원을 내놓으라"며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망갈 틈을 만들기 위해 "집에 30억 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느라 상황담당관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참사 당시 주말을 맞아 본가가 있는 충북 청주를 방문해 밤 11시쯤 잠들었습니다. 참사가 시작된 이후 45분 가량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11시 1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 20분)이 사고를 인지하고, 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지시(11시 21분)했지만, 윤 청장에게 경찰 내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늘(4일) 새벽 4시쯤 전북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40살 A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原乳) 기본가격이 L(리터)당 49원씩 인상됩니다. 올해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L당 3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인상액은 L당 52원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원유 가격을 L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상 원유 가격 조정은 8월 이뤄지지만, 올해는 낙농제도 개편과 맞물려 협상이 지연됐습니다.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식품업계의 재료비 부담도 더 상승하게 됐습니다. 현재 L당 2,700원대인 우유 소비자 가격은 3천 원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강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자 외무성 대변인과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를 위협했습니다. 이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쐈고, 다음날인 3일 오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도 '강 대 강'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태원 참사 성금 모금'을 명목으로 물건을 파는 일당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명시 하안1동의 한 상가에 남성 2명이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사랑의 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뒤 성금 기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로 축제를 못 하게 돼 물건을 못 팔았는데, 물건을 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겠다"면서 상인들에게 치약 1개당 1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수상한 점을 느낀 한 상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복지센터는 관내 통반장과 단체장

매일방송(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저는 용산서장이 제일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3일)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로부터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과 하급 실무자에 대한 인사 조처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책임서인 용산경찰서장이 적시에 인책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오히려 인사조치가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경찰서장은 그 시간에 뭘 했고 사전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족인 남한이 대형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저지른 무력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고, 한반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참사의 원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이태원 참사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받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신고가 119에 처음 접수된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3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며 단 분리가 이뤄진 점을 바탕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2일)는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25발 가량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이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분단 이후로 북한이 NLL 이남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농담을 건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1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통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한 외신기자의 질문을 본따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농담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을 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를 가상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전시가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은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과 함께 VR(가상현실) 콘텐츠 전시 행사 <2022 디지털 노벰버(Novembre Numerique 2022)>를 오는 20일까지 G.MAP 3층 제4전시실에서 선보입니다. 디지털 노벰버는 해외 주재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와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이 2017년부터 해마다 11월에 개최하는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입니다. 이번 전

배우 없이 진행되는 연극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는 한국-일본 공동 창·제작 '뉴 일루전(NEW ILLUSION)' 시범 공연을 오는 5~6일 ACC 예술극장 아틀리에1에서 선보입니다. ACC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뉴 일루전'은 영상을 연극 공간으로 바꿔낸 새로운 형태의 연극입니다. 영상 속 배우의 이미지와 현실의 무대가 중첩되고, 여기에 관객의 상상을 더해 연극이 꾸며집니다. 입체적인 연출 및 배우의 대사와 신체의 불일치 등 자신만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경비 관련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신고 11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에 불을 붙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이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일 밤 10시 20분쯤 시흥시 정왕동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향소 안내'라고 적힌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아랫부분 30cm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에서 A씨가 비틀거리며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