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북 군산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택시회사는 2015년 기존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로부터 당일 수입 모두를 입금받아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정한 사납금 월 27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