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통보에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려는 것"[백운기의 시사1번지]

    작성 : 2022-09-02 15:0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는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오늘(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해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상에서 했던 백현동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면 그때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문제를 삼는 건데 그 동안 다 털고 뒤졌는데 나온 게 없으니까 이 발언이라도 문제 삼아야 되겠다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실제 허위 사실이냐는 법적 문제에 대해선 "(이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했다고 해도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사실상 50만 원 미만이어서 무혐의 혹은 무죄로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도 법률적 판단을 다 할텐데 그럼 이것(소환)을 왜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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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김봉현 2022-09-16 02:00:34
      과거에 죽을 죄를 지었기로소니, 젊은 아들들 까지 털고있다는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너무나 지나쳐서
      국민으로 삶의 의욕도 없다.
      참 나쁜 놈들! 검찰력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열심히 살펴 처벌 해야지. 혈세로 무슨짖 한단 말인가?
      지금같이 살기 편한 세상에! 무슨 싸울일이 있단 말인가.
      법을 악용하며 등쳐먹는 자들을 배척해야할 사회가 그들의 세상이 된것 같다.
      참으로 나라가 망한 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 통탄 함이니. 썩었다는 판, 검사는 어디있는가?
      "없는 죄도 만든다"는 말은 허위 사실 유포죄가 안된단 말인가?
      법조비리는
    • 김연한
      김연한 2022-09-03 06:24:19
      포토라인 다른 범죄자들은 다 섰다
    • 김연한
      김연한 2022-09-03 06:23:44
      포토라인 다른 범죄자들은 다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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