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 500여 건 적발

【 앵커멘트 】
최근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분양권 다운 거래와 편법 증여 등 외지인들의 세금 탈루 혐의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양극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외부 투기 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6개월 동안 외지인들의 광주 지역 부동산 매입 건수는 6,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절반인 3,000여 건이 전남이었고 천여 건은 서울 등 수도권, 700여 건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과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사고파는 이른바 다운 거래 의심 사례만 100여 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5,000만 원 이상 싼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세보다 무려 1억 1,000만 원이나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싱크 : 이상배/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 "다운 거래 의심은 대개 분양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최근에 이뤄진 북구라든지 동구 지역에 상당히 많이 편중돼있고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400여 건이 넘었습니다.

30세 미만인 외지인이 1억 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했는데 미성년자가 취득한 경우도 6건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전 논의를 통해 이들에게 세금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


또 실거래 신고 지연과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등 중개업소의 위법 사항 70여 건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외지 투기 자본이 집값 급등으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