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위' 사학 법인들, 보조금 반환 시간끌기

교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비위가 확인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학 법인들이 이행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뇌물을 받고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채용해 적발된 A 학교법인은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 2천여만 원을 반납하라고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9차례나 고지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 학교법인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3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재정결함보조금을 반납했지만,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억 6천여만 원은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