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사법연수원 25기 53살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21기 57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습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습니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합니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