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대법관 2명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대한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게 광주회생법원 설치 의사를 물었고, 서 후보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 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사법연수원 25기 53살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21기 57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