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9)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최선을 다해서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심사위원을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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