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한상혁 위원장이 30일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입니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들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는 시점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한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결정할 거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창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9)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 위원장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수요일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한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한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