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3인 임시체제 전환’

한상혁 위원장이 30일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입니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습니다.

위원장 공석에 따라 직무 대행 역할을 할 위원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부위원장이 맡지만 현재 내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부위원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운영 규정상 3인 체제에서도 회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여야가 2대 1인 구도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은 어려워 일부 안건만 의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효재 위원 대행 체제에서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건은 수개월째 공석인 사무처장 임명,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의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정도입니다.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 등 정책 이슈는 새로 출범할 6기 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일부 안건이 의결된다고 해도 갈등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만일 한 위원장이 제기할 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요구가 인용될 경우 그는 일단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면직 기간 여권 추천 위원 두 명 위주로 결정한 안건들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건도 아직 보류 중입니다.

방통위는 앞서 최 전 의원이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김현 위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해석에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둘째 주 전에는 이 전 수석에 대한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