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반년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합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근 절차를 개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실질적인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 '승인 적절' 의견을 냄과 동시에, YTN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

국민의힘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이 전 기자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부산 출생이며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월간조선 기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문위원, 뉴데일리 객원 논설고문, 자유전선 대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기자를 보궐이사로 추천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등의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했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에 대해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며 방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탈법·무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미디어 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한 반민주적 결정을 했다"고 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공직에 입문해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라며 "미디어 '빅블러'(Big Blur·경계 융화 현상) 시대에 미디어 산업의

한상혁 위원장이 30일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입니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64)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의 합류로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여야 2대 2의 팽팽한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해외에서 유입된 이메일 스팸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줄어든 반면 문자스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음성스팸은 불법대출이 많았고, 문자스팸은 도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모두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