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운영되며, 내달 중에는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