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주요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창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응답 중 보수 유튜버가 난입해 "부하 직원들이 구속됐다. 오늘 풀려났다고 무죄가 아니다"라고 외치자 한 위원장은 "안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다. 앞으로 다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단 의혹도 받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