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일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는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탄핵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이자,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방통위와 관련한 네 번째 탄핵안입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25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표결 전 자진 사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를 사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반년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합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근 절차를 개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사 출신인 김홍일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적격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특수통 검사로서 다시 한번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31년 전 살인 누명 사건인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징역 12년의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반도주하듯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게 지난 6일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틴 이유는 혹시 모를 (방통위원장 후보직에서의) 낙마 때문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돈과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조기 분양받고자 '지인 찬스'로 위장전입을 하고, 공직자 취업 심사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수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의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자체적으로 작성한 부적격 인사청문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동관 특보처럼 정파성이 강한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딱이다"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6일 방송된 민방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동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이나 아들 학폭 논란 이런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파성"이라며 "거기에 젖어 있는 분이어서 독단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동관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이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임명돼 잘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첫 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는 한 민주당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자기 안위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니까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1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지금 생각해 보라”면서 “연금, 노동개혁하겠다는 건데 워낙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쉽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윤리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자신사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남국의원 코인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선서를 했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한 행동이라고 우선 보여진다"면서 "국민의 대표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창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