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중대 위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들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는 시점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한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결정할 거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단 의혹도 받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