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도 긴급생활비 지원'..효과는?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들도 잇따라 긴급 생활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화순군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화순군 내 소상공인이며, 사업장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싱크 : 구충곤/화순군수
- "우리 군 자체 예산 148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긴급 생활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소득보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자는 제도로,

전주시가 처음 불씨를 당긴 뒤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앞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화순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들도 재난긴급생활비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중위소득 80% 가구를 대상으로 20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해남군과 광양시도 지원 여부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어 기초지자체들의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중복지원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코로나로 발생된 민생안정지원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들도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고용노동부 이런 곳에서 실업급여 받잖아요.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한국형 긴급생활비 지급.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액의 차이,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