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농지 임대한 뒤 내 땅처럼 쓴 임차인 무더기 적발

【 앵커멘트 】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공공기관이 땅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빌린 땅에 농사는 커녕 주차장이나 심지어 묘지까지 조성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터 바닥에는 자갈이 깔려있고, 한 쪽에는 경운기 등 농기계가 주차돼 있습니다.

땅 주인은 한국도로공삽니다 .

임차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저렴한 가격에 땅을 빌렸지만 개인 주차장으로 써왔습니다.

다른 임대 농지를 찾아가봤습니다.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밭 한 가운데에 묘지석과 함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한국도로공사에 농사를 짓겠다며 임대해간 땅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수목장 부지로 사용돼 왔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2008년부터 땅을 10년째 임대해 왔고 수목장 부지를 조성한 것도 수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일제조사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창고를 짓거나 그러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조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임대해준 농지 가운데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된 곳은 모두 8곳.

감사원은 임차인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 차액을 회수하는 한편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통고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