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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배후설'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가 제기한 관할 법원 변경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5*18 단체와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바꿔달라는 지씨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18 북한군 배후설'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가 제기한 관할 법원 변경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5*18 단체와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바꿔달라는 지씨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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