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심 첫 공판…피고인 "공모하지 않아"

    작성 : 2017-12-04 16:39:05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씨 등 피고인 3명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은 피해 여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모 관계를 부인한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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