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산업기능요원의 눈물... 병무청 개선책 효과는?

【 앵커멘트 】
군 복무를 대신해 산업체에서 일을 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현대판 노예로 전락했다는
보도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kbc 보도 이후,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부당 노동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보도 이후 변화를 추적하는 취재후,
오늘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처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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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노동을 시키면서 최저 임금도 주지 않는, 일상화된 병역 특례업체들의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합니다. - 5/16

병역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맘대로 해고나 사직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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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에서 일을 하다 그만 두면
다시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산업기능요원.

일부 악덕 산업체들은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약점을 빌미로
산업기능요원에게 부당한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이 겪는 부당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형식적이었던 현장 조사는 1대1 면담을 강화해 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매년 서면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도
별도 항목을 추가해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담당 계장
- "실태조사때 의무자들에게 진술서를 의무적으로 받는데, 진술서 항목에 근로기준법 위반, 차별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부고발을 한 산업기능요원이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과 부당해고등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산업기능요원
- ""(고발 이후)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없었던 규정이 생기고. 회사를 그만두고 병역 특례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합니다." "

현대판 노예라고 불릴만큼 열악했던 산업기능요원의 근무 실태.

병무청이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산업기능요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