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에서 촛불개헌으로'

    작성 : 2017-10-24 18:29:31

    【 앵커멘트 】
    1년 전 촛불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개헌 요구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을 이뤄낼 것인지 관심이 높습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촛불집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했습니다.

    촛불의 열망은 대선기간 개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개헌 논의 뿐 아니라 5.18정신의
    재조명을 가져왔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저항했던 가장 대표적인 민중적 저항이 5.18이었기 때문에 촛불항쟁과도 가장 접목기 되는"

    문 대통령은 취임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싱크 : 5*18기념식
    -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지방지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싱크 :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국가 권력을 놔두고 그걸 대통령한테 줄 것이냐 국회가 가질 것이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가 권력은 대부분 지방에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중앙 권력은 작아져요."

    촛불 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실제 개헌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개헌의 완성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공약이자 숙젭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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