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가짜 상담기록 작성"...김선민, '윤 정부 마음투자 사업' 부실한 관리 드러나[국정감사]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의 이상 결제 중 144건이 부적정 결제로 확인됐지만,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상담시간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전북 김제시의 한 상담센터에서는 센터장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강의 시간에 상담비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결제가 이뤄지는 등 명백한 부정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스템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센터장이 인공지능(ChatGPT)을 이용해 허위 상담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입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챗GPT에 '8회기 상담 내용을 알려줘'라고 하면 다 나온다"는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상담 없이 가짜 기록을 만들어 결제한 명백한 부정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가 119명의 상담자를 조사한 결과, 42건의 장소 위반, 2건의 대리 서명, 2건의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지만, 단 1건만 인정돼 76만 원만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민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 결제 규모는 이보다 15배 이상 많은 1,67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실제 상담이 이뤄졌다면 경고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더구나 김제시는 해당 사업으로 지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포상금 2,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실적 위주의 평가가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이어진 셈입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 부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부정수급 환수에 그칠 게 아니라, 복지부 주관의 특별감사와 이상결제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