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추경 하려면 제대로..여야 합의 조건은 월권"

안도걸 "추경 하려면 제대로..여야 합의 조건은 월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10조 원 필수 추경 추진에 대해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추경규모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당규모로 예상되는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진작 추경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기침체 타개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19일 한은 총재는 추경규모로 15~20조 원을 제시하시고 이는 GDP갭 0.2%p을 메울 수 있는 수준임을 밝혔다"며 "같은 분석논리를 적용해 보면, 한은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 1.5%를 전제로 했을 때 GDP갭은 0.5%p가 되고 적정한 추경규모는 37.5~ 5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제기관 예측대로 성장률이 1% 아래로 꺼진다면 필요한 추경규모는 다시 두 배로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그는 "가장 최근 경제활동 지표인 1월달 생산·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퀴드러플 추락을 기록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13일 추경 사업을 제안했는데 경제를 탈진시킨 채 45일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영남지역 대형산불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추경편성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정부계획안에 대한 신속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행정부가 의도하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미리 국회가 사실상 동의해달라는 것은 오만이요 월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