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국립대 역할 증대 위한 입법 필요"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국립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국립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립대학법안 입법을 통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국립대 대부분이 정부 조직법상 교육부의 교육행정 집행기관으로 돼 있어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