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고 수도권서 광주·전남 이전한 기업 6년간 ‘0건’[국정감사]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단 18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8월 현재 1건으로 수도권 이전 실적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부산·대전·전북·제주·세종도 1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유도, 연관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신·증설 위주로만 집행돼 수도권 이전 효과는 사실상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 5극 3특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